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 및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ser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정기검사를 받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2) A어 person퍼슨 undergoing언더고우잉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to투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id디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a어 conforming컨^f포밍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so소우 as애즈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8>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use유스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until언틸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주기, 항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ycle,사이클 items,아이텀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