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5-6 (Quality Marking of Solid Refuse Fuel Products)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n importer or manufacturer of solid refuse fuel products shall mark the quality on the solid refuse fuel produ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quality marking"),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②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n importer or manufacturer who intends to make a quality marking shall request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o conduct a test.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하여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have the Waste Resource Energy Center inspect whether the quality marking is appropriate.
④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 necessary for quality marking, such as items of quality marking, test cycle and test method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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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