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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5-6 (Quality Marking of Solid Refuse Fuel Products)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n앤 importer임포터 or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mark마크 theð더 quality콸러티 on안 theð더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콸러티 marking"),마킹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n앤 importer임포터 or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quality콸러티 marking마킹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conduct칸덕트 a어 test.테스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하여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quality콸러티 marking마킹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④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lity콸러티 marking,마킹 such서치 as애즈 items아이텀즈 of어v브 quality콸러티 marking,마킹 test테스트 cycle사이클 and앤드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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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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