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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47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020.4.14>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1.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2.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unreturned언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producers프r러두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4.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ies레v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5.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6.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hipment쉽먼트 volumev발륨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7.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 자료의 제출

7.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resourcer리소스 recyclingr리사이컬링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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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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