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47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020.4.14>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7 (1)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1. Submission of data for verifying and collecting from persons liable to pay waste charges under Article 12 of the Act;
2.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2. Submission of data for verifying the use of unreturned deposits under Article 15-3 (1) of the Act;
3.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Submission of data for verifying producers subject to the recycling obligation under Article 16 of the Act;
4.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4. Submission of data for verifying and collecting from persons liable to pay recycling levies under Article 19 of the Act;
5.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5. Submission of data on the status and plans of financial support under Article 31 of the Act;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6. Submission of data on the shipment volume of products and packaging materials under Article 22 (2);
7.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 자료의 제출
7. Submission of data on resource recycling technology development plans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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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