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40 (Developers of Recycling Complexes)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4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한국환경공단
1.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 삭제<2009.12.24>
2. Deleted. <2009.12.24>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3. The Sudokwon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tropolita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4.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recycling unde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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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