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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40 (Developers of Recycling Complexes)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한국환경공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삭제<2009.12.24>

2. Deleted.딜리티드 <2009.12.24>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3. Theð더 Sudokwon수다퀀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Landfill랜드f필 Site사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dokwon수다퀀 Landfill랜드f필 Site사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dokwon수다퀀 Landfill랜드f필 Site사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4.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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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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