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2025.10.1>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