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8(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2-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source Circulation Deposit Management Center)

① 법 제15조의6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허가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1)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posits더파짓츠 to투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② 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 2025.10.1>

(2)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15-6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llecting컬렉팅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3. 조사ㆍ연구사업

3.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라벨의 제작ㆍ공급

5.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refund^r리^f펀드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labels레이블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cup컵 deposits.더파짓츠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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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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