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손실보상)

①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ㆍ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s서^f퍼즈 a어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arming^f파밍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already올^r레디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5), or오 a어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thereof.^ð데^r러^v브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3)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