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국고보조 등)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4 (National Treasury Subsidies, etc.)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1.1.5>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nature네이처 protection프^r러텍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nature네이처 protection프^r러텍션 movement무^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제20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ecovillages이코^v빌러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42;

3.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4.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코^r러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5.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ure네이처 protection프^r러텍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nature네이처 protection프^r러텍션 movement.무^v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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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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