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stall인스톨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2)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3)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