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r오 cause카즈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o소우 as애즈 to투 guide가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low로우 ecological이컬라지클 value^v밸류 and앤드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07.5.17, 2008.3.28, 2010.1.27, 2011.7.21,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10.18, 2025.3.18>

(2)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refund^r리^f펀드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7.11.28, 2021.1.5>

(3)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cosystem이코시스텀 damage대머지 by바이 the^ð더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 per퍼 unit유닛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serving컨서^v빙 or오 restoring^r리스토^r링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r오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urposes.퍼퍼시즈

④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20.5.26, 2021.1.5>

(4)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llect컬렉트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use유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7.11.28, 2021.1.5>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the^ð더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 per퍼 unit유닛 area,에^r리아 regional^r리저늘 coefficients,코워^f피션츠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 per퍼 unit유닛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ecosystem,이코시스텀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zones존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