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5-9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Support Centers)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1. 제45조의7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7, donation도네이션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2. 제45조의8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8;

3.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4.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Other어^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4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because비코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poor푸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4.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취소 및 업무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work워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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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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