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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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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5-5 (Reporting and Evaluation of Progress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s)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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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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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progress프r라그r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rogress프r라그r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differential디f퍼r렌실 subsidization서브시디제이션 of어v브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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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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