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5-5 (Reporting and Evaluation of Progress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s)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A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implementer shall regularly report to the Minister of Environment the progress of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according to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plan.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evaluate the progress reported under paragraph (1) and differentially subsidize the costs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s according to the results.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request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s to conduct surveys, analysis, etc. necessary for efficiently carrying out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2).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reporting progress under paragraph (1), the criteria, methods, and procedures for evaluating progress under paragraph (2), and differential subsidization of cos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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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