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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환경보전법 ›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3 (Improvement of Ecological Soundness of Cities, etc.)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훼손ㆍ방치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cities,시티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storer리스토 damaged대미지드 or오 neglected너글렉티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fromf프r럼 being비잉 damaged:대미지드

1.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1.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2. A어 Grade그r레이드 1 zone존 of어v브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1;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A어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4.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②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과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soundness,사운드니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soundness,사운드니스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ecological이컬라지클 axes,액시즈 conserving컨서v빙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conserving컨서v빙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securing시큐r링 wind와인드 corridors,코r리더즈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ㆍ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develop디v벨럽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hatð댓 use유스 less레스 water워터 and앤드 energy에너지 or오 generate제너r레잇 less레스 waste,웨이스트 or오 ecological이컬라지클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enhancing엔핸싱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④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urban얼븐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and앤드 small스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5) Where웨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ceiver러시v브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heyð데이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ccommodate어카머데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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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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