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3-2 (Urban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eding니딩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r오 improve임프^r루^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1.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axis액시스 has해즈 been빈 severed세^v버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needs니즈 to투 be비 connected커넥티드 or오 restored;^r리스토드

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city시티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urgently얼전틀리 needs니즈 to투 be비 restored;^r리스토드

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city시티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oil소일 having해^v빙 ecological이컬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or오 natural내처^r럴 circulation서큘레이션 functions)^f펑크션즈 owing오우잉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paving페이^v빙 of어^v브 land;랜드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4.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4.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5.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for^f포 the^ð디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6.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디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④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f어^v브 an앤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시ㆍ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ㆍ도지사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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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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