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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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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2 (Designation, etc. of Ecovillages)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villagev빌러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n앤 ecovillage:이코v빌러지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1. A어 villagev빌러지 within위ð딘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2. A어 villagev빌러지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which위치 has해즈 ecological이컬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beautiful뷰터f플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villagesv빌러지즈 in인 mountain마운튼 villagev빌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orestryf포r러스트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ecovillage이코v빌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devising디v바이징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easures메저즈 to투 install인스톨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3) Where웨어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beautiful뷰터f플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covillage이코v빌러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greatly그r레이틀리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ecovillage.이코v빌러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ease,r릴리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ecovillages이코v빌러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releaser릴리스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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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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