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4 (Preparation and Utilization of Ecological and Natural Maps)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0.5.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s맵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 and앤드 31,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1. Grade그^r레이드 1 zones:존즈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a)어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are아 the^ð더 main메인 habitats해버탯츠 or오 migration마이그^r레이션 stopover스타포우^v버 sites사잇츠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serve서^v브 as애즈 major메이저 ecological이컬라지클 axes액시즈 or오 major메이저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s;코^r리더즈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b)비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excellent엑설런트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r오 particularly파티큘럴리 beautiful뷰터^f플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c)시 Ecosystem이코시스텀 areas에^r리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t앳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limits리멋츠 of어^v브 living리^v빙 things,^θ씽즈 or오 areas에^r리어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major메이저 vegetation^v베저테이션 types;타이프스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

(d)디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rich^r리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in인 which위치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great그^r레잇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value^v밸류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are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e)이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value^v밸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which위치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Grade그^r레이드 2 zones:존즈 Areas에^r리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ich위치 will윌 be비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value^v밸류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or오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Grade그^r레이드 1 zones존즈 which위치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Grade그^r레이드 1 zones;존즈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3. Grade그^r레이드 3 zones:존즈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Grade그^r레이드 1 zones,존즈 Grade그^r레이드 2 zones,존즈 and앤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areas,에^r리어즈 which위치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use;유스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4.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areas:에^r리어즈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conserved컨서^v브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are아 of어^v브 historical,히스토^r리클 cultural,컬처^r럴 or오 scenic시닉 value^v밸류 or오 are아 managed매니지드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urban얼븐 green그^r린 space,스페이스 etc.엣세터^r러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s맵스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them^ð뎀 by바이 setting세팅 detailed디테일드 grades그^r레이즈 for^f포 the^ð더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3)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s,맵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생태ㆍ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ㆍ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4)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s맵스 shall섈 be비 marked마크트 with위^ð드 solid살리드 lines라인즈 on안 maps맵스 with위^ð드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25,000 or오 larger.라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s,맵스 such서치 as애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s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5)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맵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prepared프^r리페어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맵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⑥ 삭제 <2017.11.28>

(6)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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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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