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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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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4-2 (Preparation and Utilization of Urban Ecological Status Map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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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eparing프r리페r링 an앤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status스태터스 map")맵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status스태터스 map.맵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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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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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eparing프r리페r링 an앤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status스태터스 map.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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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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