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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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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자연환경조사)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0 (Natural Environment Surveys)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rvey서v베이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rvey서v베이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in인 areas에r리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Grade그r레이드 1 zones존즈 in인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맵 and앤드 in인 areas에r리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requiringr리콰이어r링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nature.네이처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rvey서v베이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plan플랜 and앤드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5)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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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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