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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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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9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Natural Landscape Deliberation Committee)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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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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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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