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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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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1 (Detailed Surveys and Observation of Changes in Ecosystems, etc.)

①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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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urvey서v베이 in인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surveyed서v베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factorsf팩터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③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bserve어브저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factors.f팩터즈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observations아브저v베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observations아브저v베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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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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