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6 (Prohibited Acts in Ecological and Scenic Conservation Areas)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3.6.4, 2017.1.17, 2020.5.26, 2024.2.6>
No person shall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within an ecological and scenic conservation area: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necessary for military purposes or where emergency measures are necessary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a disaster equivalent theret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1. Dumping specified water pollutants under Article 2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stes under Article 2 of the Wastes Control Act, or substances of acute human toxicity, substances of chronic human toxicity, or substances of ecological toxicity under Article 2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
2. Possessing flammable material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r cooking or camping at places other than thos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limited to the core zone and buffer zone);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3. Defacing, damaging, or relocating guideboards and other markers concerning 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ㆍ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must be prohibited for the conservation of the ecological and scenic conservation area, such as collecting and felling grass and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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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