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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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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6-2 (Restriction on Entry into Ecological and Scenic Conservation Areas)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entry엔트r리 into인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deemed딤드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factors;f팩터즈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enter엔터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1.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entering엔터r링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such서치 as애즈 carrying캐r리잉 on안 ordinary오더네r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3. 군사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emergency이머전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or오 forf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ief,r릴리f프 etc.;엣세터r러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7.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to투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두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환경부장관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entry엔트r리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lift리f프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entry엔트r리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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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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