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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환경보전법 ›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6 (Prohibited Acts in Ecological and Scenic Conservation Areas)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3.6.4, 2017.1.17, 2020.5.26,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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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1. Dumping덤핑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acute어큣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chronic크r라닉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toxicity탁시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

2. Possessing퍼제싱 flammablef플래머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cooking쿠킹 or오 camping캠핑 at앳 places플레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ore코 zone존 and앤드 buffer버f퍼 zone);존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3. Defacing,디f페이싱 damaging,대미징 or오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guideboards가이드보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rkers마커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ㆍ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fellingf펠링 grass그r래스 and앤드 trees.트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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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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