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8 (Topographic Maps Used for Designating Ecological and Scenic Conservation Areas)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The term "topographic map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text of Article 13 (1) and the main text of Article 24 (1) of the Act means a topographic map at a scale of 1:5,000 or larger showing the scope and area of each zone of the relevant ecological and scenic conservation area, on which a cadastral map is also shown or overl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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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