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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8 (Topographic Maps Used for Designating Ecological and Scenic Conservation Areas)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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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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