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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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