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76-2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020.1.29, 2021.4.20, 2021.6.8, 2023.8.16>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5 (3);

3.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6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