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77조(벌칙)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77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2024.1.30>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1. 제6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ed to comply with an order to suspend construction under Article 6-5 (2) or (3);
2.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ed to comply with an order to suspend construction under Article 7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2)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6-4 (2), refused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o submit data or obstructed or evaded entry or investigation;
2.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
2. A person who performed disaster management countermeasure duties on behalf of others without registering as an agent under Article 38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20.1.29>
(3)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ed to formulate an emergency response plan under Article 37 (1);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2. A person who operated a specialized education course entrusted pursuant to Article 65 (3) by false or wrongful means, such as falsifying attendance day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