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평가 및 포상)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75 (Evaluation and Commenda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gularly evaluate the dutie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recovery from, and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under this Act, including those under Articles 4, 8, 12 through 14, 16 through 21, 26, 29, 33, 36, 37, 48, and 66, and notif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f the evaluation results. In such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notified of the evaluation results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recovery from, and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in accordance with the evaluation results.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select and commend outstanding heads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evaluation and commend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