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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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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평가 및 포상)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75 (Evaluation and Commenda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gularlyr레귤럴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8, 12 throughθ쓰r루 14, 16 throughθ쓰r루 21, 26, 29, 33, 36, 37, 48, and앤드 66,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commend커멘드 outstanding아웃스탠딩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ommendation카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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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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