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74 (Issuance of Certificates of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Si/Gun/Gu may issue a certificate of dama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ertificate") for damage caused by a natural disaster.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issuance of certificat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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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