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70 (National Treasury Subsidies, etc.)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The State may bear all or part of the costs (including loss compensation under Article 68) from the national treasury, or subsidize local governments or disaster management responsible agencies, where necessary to smoothly promote natural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such as improvement of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s and rainwater runoff reduction facility projects, emergency measures for natural disasters, or natural disaster recovery proje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