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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70 (National Treasury Subsidies, etc.)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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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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