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6-2 (Notification of Commencement of Projects, etc.)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Where a project operator commences or completes a development project or intends to suspend construction for at least three months, the project operator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detail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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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