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split스플릿 or오 merged,머지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6-2.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시행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succession.석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