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58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and Fostering of the Disaster Prevention Industry)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The Government shall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and foster the disaster prevention industry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natural disaster prevention techniques, etc. for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and major infrastructure.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responsible agency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and foster the disaster prevention industry under paragraph (1).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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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