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58-2 (Formulation of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Promotion Pl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oster^f파스터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방재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1. Basic베이식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2. 방재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2.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ts잇츠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3.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3.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already올^r레디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5.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산업의 육성

5.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perform퍼^f폼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6. 방재기술의 정보관리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7. 방재기술 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7. Supply,서플라이 demand,디맨드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8.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9. 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9.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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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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