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어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ㆍ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4) A어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Gun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tc.엣세터^r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5)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nalysis,어낼러시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