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by바이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②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2.2.22>

(2)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by바이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s^f펀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