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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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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58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and Fostering of the Disaster Prevention Industry)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osterf파스터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iques,텍닉스 etc.엣세터r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osterf파스터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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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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