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52 (Settlement of Recovery Budget)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Notwithstanding Articles 45 and 47 (1) through (3)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Article 22 of the Act on Budget and Management of Subsidi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Chief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pply the unspent balance of disaster recovery subsidies generated for each disaster recovery project to other disaster recovery projects with insufficient project funds.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5.10.1>
(2) To grant approval under paragraph (1), the Chief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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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