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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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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4장 재해복구

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53 (Priority Supply of Recovery Materials, etc.)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ㆍ공급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cure프r로큐어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variousv베r리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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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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