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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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