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연재해대책법 › 제4장 재해복구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52 (Settlement of Recovery Budget)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45 and앤드 47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pply어플라이 theð디 unspent언스펜트 balance밸런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to투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5.10.1>

(2)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연재해대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