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21.6.8>

(1)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gain어겐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before비^f포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or오 granting그^r랜팅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nsultation^r리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