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5 (Subjects of Consultation on Disaster Impact Assessment, etc.)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2017.10.24>

(1)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and앤드 cities;시티즈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2.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mplexes;캄플렉시즈

3. 에너지 개발

3. Energy에너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교통시설의 건설

4.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5.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ivers;^r리^v버즈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6.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sea;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7.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aggregates;애그^r러깃츠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8.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9. Other어^ð더 plans플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affect어^f펙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ing디밍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or오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urgently얼전틀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reasons,^r리즌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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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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