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2(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4-2 (Special Provisions for Integrated Formulation of Administrative Plans and Development Projects)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로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Where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integrates and formulates an administrative plan and a development project that affect natural disasters under the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Approval and Permit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etc., and consultation on disaster impact assessment, etc. is required in its entirety, the head may, notwithstanding Article 4 (1), conduct only consultation on disaster impact assessment in lieu of the consultation on disaster impact assess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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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