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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 제4장 재해복구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2(재해대장)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46-2 (Disaster Ledger)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어 disaster디재스터 ledger.레저

②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ledger레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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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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