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연재해대책법 › 제4장 재해복구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46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Disaster Recovery Plans)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When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duties두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ccurs,어커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플랜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 Forf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with위ð드 damage대머지 amounts어마운츠 equal이퀄 to투 or오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1),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eeting미팅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in인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2.22>

(4)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9-2,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연재해대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