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3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orders오더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it잇 again어겐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4.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디 agent's에이전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lent렌트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uties두티즈 it잇 contracted칸트^r랙티드 for;^f포

6.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7. 제41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resumed^r리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8.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etc.,엣세터^r러 or,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prepared프^r리페어드 them^ð뎀 in인 a어 faulty^f폴티 manner;매너

9.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track트^r랙 record^r러코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uties두티즈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