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ncluding인클루딩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lan플랜 that^ð댓 affects어^f펙츠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license,라이슨스 decision,디시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안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review^r리^v뷰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or오 granting그^r랜팅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lan플랜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24.1.30>

(2)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lapsed랩스트 due두 to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delay,딜레이 etc.엣세터^r러 and앤드 must머스트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permitted퍼미티드 again,어겐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assessing어세싱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re-reviewed프^r리-^r리^v뷰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5)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pre-review프^r리-^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its잇츠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6)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fter애^f프터 the^ð더 pre-review프^r리-^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was워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asons^r리즌즈 if이^f프 it잇 was워즈 not낫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2021.4.20>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on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⑨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23.8.16>

(9)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organized오거나이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⑩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21.4.20, 2023.8.16>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⑫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1.4.20, 2023.8.16>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hen웬 conducting컨덕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ultation-related칸설테이션-^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rediction프^r리딕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