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bears베어즈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calamities,컬래머티즈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10.24, 2020.1.29, 2025.1.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regular^r레귤러 and앤드 ad애드 hoc학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eas에^r리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5) The^ð더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mayor");메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fic스퍼시^f픽 response^r리스판스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use유스 them^ð뎀 as애즈 work워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calamities컬래머티즈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therefor,^ð데어^f포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from^f프^r럼 occurring어커^r링 in인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y^ð데이 own온 or오 use.유스